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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2 큰글씨책
글쓴이
김재철 저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1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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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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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 과장, 한국방송학회 이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진흥정책부장, 대외협력부장, 뉴미디어부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총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통신시장조사과장, 방송광고정책과장 등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등에 출강하여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콘텐츠론’, ‘미디어의 이해’, ‘대중매체론’, ‘미디어 법제와 윤리’, ‘미디어산업론’ 등을 강의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석사, 박사(언론학)이다. 한국언론학회 이사, 한국방송학회 이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디어렙』(2015)과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가 있다. 논문은 “방송 다양성에 관한 주관성 연구”(2017, 공저), “유료방송 플랫폼에서의 VOD 서비스 이용행태 연구”(2017), “VOD 및 결합상품 확산이 유료방송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2015, 공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2012, 공저), “우리나라 FTA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규범”(2011, 공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0, 공저),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0, 공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용자의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를 망라한 종합 안내서
이 책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
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9년 개정판의 달라진 점
2019년 개정판은 초판 이후 바뀐 정책과 법령을 꼼꼼하게 수록하고 설명했다. 미디어 다양성, OTT와 VOD 서비스, 홈쇼핑 심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언론중재제도 등의 장을 더하고, 기존 장들도 변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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