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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 스푼
- 글쓴이
- 우석훈 저
- 출판사
- 레디앙
- 출판일
- 2012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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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우석훈
경제학자. 영화 〈졸업〉을 50대 중반에 보고, 개과천선했다. 결혼식장에서 같이 도망가는 연인이 불륜 상대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5일 남짓한 기간에 벌어지는 얘기였다는 것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뭐였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 반성 속에서 근본적으로 생활 태도를 고치게 됐다. 사랑을 위해서 못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간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인생 전반을 B급 정서로 살아왔고, 심각한 건 질색이고, 정색하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싫어한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눈이 겁나게 나빠서 고등학교 때 포기한 이후로,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왔다. 욕망이 없는 대신, 호기심이 맹렬하고, 바다를 비정상적으로 좋아한다. 바다에 가지 않은 달에는 금단 증상이 생겨났다. 《88만 원 세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힘내라 도서관》 등의 책을 썼다. 언젠가 한중일의 평화 경제학을 쓰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 드라마를 틈틈이 보는 중이다.
인생 전반을 B급 정서로 살아왔고, 심각한 건 질색이고, 정색하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싫어한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눈이 겁나게 나빠서 고등학교 때 포기한 이후로,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왔다. 욕망이 없는 대신, 호기심이 맹렬하고, 바다를 비정상적으로 좋아한다. 바다에 가지 않은 달에는 금단 증상이 생겨났다. 《88만 원 세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힘내라 도서관》 등의 책을 썼다. 언젠가 한중일의 평화 경제학을 쓰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 드라마를 틈틈이 보는 중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88만원 세대』의 저자, 경제학자 우석훈이 밝히는
FTA의 실체와 그 문제점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은 저자인 우석훈 박사가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저항하면서 삭발을 하고, 15만 부 이상 판매된 『88만원 세대』 절판 선언을 하면서 내기로 했던 책이다. 한때는 한미 FTA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는 의제들이 경쟁하는 연단에서 사라졌다. 2012년 대선 때 이 문제가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한미 FTA 폐기’라는 교전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항상 즐겨 쓰는 말,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통상 독재의 주 집행부서인 통상교섭본부의 해체와 △‘동시 다발적 FTA 전략의 폐지’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컨센서스의 해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꼭 하자고 제안한다. FTA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이 책에서 한미 FTA 내용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ISD는 특히99%가 아닌 1% 만을 위한 조항이며, 이 뒤에는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떠오른 다국적기업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ISD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다국적기업만을 위한 그런 제도이다.
이 책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 또한 실체가 없다고 말하고, 한미 FTA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손해라는 점을 밝혀낸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것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직접 피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피해자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받게 된다. 이처럼 FTA 에 대한 현실과 다른 신기루를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한미 FTA는 결국 우리 모두를 직간접적인 피해자로 만든다는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FTA가 한국에서 추진되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2장에서는 저자가 왜 한미 FTA를 공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 분석했다. 3장에서는 한미 FTA, 동시 다발적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FTA를 넘어서 ‘통상전략’ 자체에 대한 성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TA의 실체와 그 문제점
『FTA 한 스푼-그리고 질문 하나』은 저자인 우석훈 박사가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저항하면서 삭발을 하고, 15만 부 이상 판매된 『88만원 세대』 절판 선언을 하면서 내기로 했던 책이다. 한때는 한미 FTA 반대 여론이 70%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 FTA는 의제들이 경쟁하는 연단에서 사라졌다. 2012년 대선 때 이 문제가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한미 FTA 폐기’라는 교전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항상 즐겨 쓰는 말,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통상 독재의 주 집행부서인 통상교섭본부의 해체와 △‘동시 다발적 FTA 전략의 폐지’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컨센서스의 해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통상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꼭 하자고 제안한다. FTA에 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이 책에서 한미 FTA 내용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ISD는 특히99%가 아닌 1% 만을 위한 조항이며, 이 뒤에는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 떠오른 다국적기업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ISD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다국적기업만을 위한 그런 제도이다.
이 책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 또한 실체가 없다고 말하고, 한미 FTA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손해라는 점을 밝혀낸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것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직접 피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피해자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받게 된다. 이처럼 FTA 에 대한 현실과 다른 신기루를 걷어내고 나면, 우리는 한미 FTA는 결국 우리 모두를 직간접적인 피해자로 만든다는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FTA가 한국에서 추진되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2장에서는 저자가 왜 한미 FTA를 공포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 분석했다. 3장에서는 한미 FTA, 동시 다발적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FTA를 넘어서 ‘통상전략’ 자체에 대한 성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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