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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글쓴이
전강수 외 5명
출판사
폴리테이아
출판일
201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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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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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987년부터 대구가톨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공공부문연구회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서로 만나 지난 1년여에 걸쳐 치열히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교육 문제를 관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해,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부문별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무상 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교육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해서는 경제, 노동 등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익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인, 교육·노동·복지·부동산 등의 분야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공정한 규칙의 집행이 필요한 분야인,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개혁과 함께 보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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