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룬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 프랑스 대혁명은 세 가지 이념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그건 프랑스 국기로 상징되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바로 그 세 가지 이념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진 중심적 가치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그 세 가지 이념은 바로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로 여기서 자유는 그 가장 첫 머리에 온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자유권은 원칙을 선언한 인간의 존엄성(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행복 추구권) 바로 뒤이어 나온다.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들 중 가장 많은 조항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자유권이다. 그 만큼 자유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모두가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된다. 이른바 J.S 밀이 말했던 '해악의 원리'다.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공간 역시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공존의 공간 설정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리 쉽지가 않다. 헌법학에서 이 문제는 주로 기본권의 충돌로 다뤄지는데 이 충돌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이익 형량이라든지 규범조화적 해석등 헌법재판소가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현실들을 고려해야 할 만큼 칼로 무우 자르듯 규정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현실이라는 것은 몇 마디 말로 다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니까. 사실 현실이란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모자이크화와도 같지 않은가. 그건 민주주의 역시도 마찬가지다. 비록 프랑스 대혁명이 세 가지 이념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 세 가지 이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도 발간된 구조주의 시학의 대표작 '산문의 시학'으로 유명한 츠베랑 토도로프도 그렇게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복합적인 배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결합하는 여러 특징들의 총체로 정의된다. 이 특징들은 완전히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기원과 지향성이 상이한 까닭에 서로를 제한하며 상호균형을 이룬다. 만약 균형이 깨질 경우, 위험 신호가 작동되어야 한다. (P.13)

그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특히 사실은 서로를 제한하는 그래서 상호 모순되는 인민 주권과 자유가 상호 균형을 이루는 체제이다. '개인은 자신의 의지를 공동체에 강요해서는 안되며 마찬가지로 공동체는 시민들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P. 14)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리 길지도 않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 동안 그 균형은 자주 깨어졌다. 사회 민주주의로 출범한 나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체주의가 되었고 그건 인민 민주주의로 출범한 소련의 스탈린 역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그랬다. 다들 민주주의를 천명했지만 쉽게 독재와 전체주의의 길로 빠져들어갔다. 이는 마치 민주주의 내부에 그 자신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민주주의에 존재하는 내부의 적을 다루는 책이 이번에 나온 츠베랑 토도로프의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다.

그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가진 내부의 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서구 민주주의의 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바깥에 대적할만한 적이 존재했을 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민주주의가 가진 함정이 그 적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전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로 신자유주의와 지금 가장 진보했다고 평가받는 유럽에서 더 불타오르고 있는 외국인 혐오증을 통해서 말이다.

츠베랑 토도로프는 이 책을 통해 바로 그 원인을 추적한다. 역사적으로 그 연원은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선언했던 중세의 펠라기우스에서 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인간의 의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메시아주의로 발전한다. 즉 보다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가진 자유는 마음껏 유린해도 상관없는 그런 이기주의적 구원관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츠베랑 토도로프는 오늘날 망가져 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 병균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주의' 라고 본다. 이 정치적 메시아주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총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는데 그 처음은 프랑스 혁명기요 두번째는 공산주의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 민주주의 구현이란 이름으로 폭탄을 마구 퍼붓던 시기다. 이 모든 단계들은 모두 자기들이 스스로 형성하고 인정하는 구원관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이나 권리쯤은 희생해도 좋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두 번째 단계까지는 이념을 위해서 희생해 왔지만 세번째 단계에 와서는 이제 이념 따위도 필요 없고 오로지 현실적 이익만 있다면 얼마든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무시해버려도 되는 단계로 까지 타락하고 말았다. 리비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는 가장 먼저 개입했는데 그 때 프랑스가 개입했던 것은 외부에 알려진 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해방된 리비아로 부터 석유 시추권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오바마를 비롯해 오늘날 벌어지는 온갖 개입전은 이렇게 철저히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바로 거기에 정치적 메시아주의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타락의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츠베랑 토도로프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이 가진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바로 온갖 감언이설로 치장했지만 본질은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자유의 추구가 민주주의가 걸려 넘어지는 함정인 것을 말이다. 근대의 민주주의는 그 자유의 추구를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주장했지만 과연 자유의 추구가 우선적인 것이어야 할까? 그것이 바로 토도로프가 이 책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다시 말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려는 자세 보다는 내 자유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해도 좋다는 그 사유 방식 자체가 이제는 가장 진보한 유럽 조차도 외국인 혐오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의 불길에 휩싸이도록 만든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유럽 사상의 일시적인 착란이나 광기가 판을 치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유럽적인 체험의 일부이다. 세계대전 때 자유프랑스전선에서 싸운 로맹 가리는 첫 소설에서부터 적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인간성을 지녔다는 사실과 우리들의 잔인함을 고발했다. 1946년에 출간된 소설 '튤립'에서 할렘의 흑인 '낫' 삼촌은 '독일에서 범죄자는 바로 인간이야'라고 말하며 소설 '절반'에서는 알제리인 라통이 친구 뤽에게 "너 이 세상에 독일놈들이 몇 명인지 알아? 30억이 넘어!"라고 말한다. 로맹 가리는 나치즘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현대사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전 역사에서 인종주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201)

그러니까 토도로프는 이 사유방식 자체의 전환을 이 책을 통해 요청한다. 자유의 추구 보다는 공존을 위한 절제를 우선시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그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사유의 태도라고 말한다. 바로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이러한 스타일로 썼다.

정치적 행위의 목표는 과학자들의 작업처럼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특징에 관한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현실론은 이상주의나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와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온한 보수주의와 맹목적 주의주의 혹은 순종적인 체념과 순진한 몽상 같은 것을 다 넘어선다. 이런 의미의 현실주의가 바로 정치적 인간의 사명이다. (P.204)

어디까지나 내가 가진 자유의 확보를 먼저 추구했던, 프랑스 대혁명 이래로 서구 민주주의에 있어 이러한 주장은 한 마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토도로프도 이 책에서 복기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생각한다면 꼭 한 번 귀담아 들어둘만한 발언이다. 거기다 분량도 많지 않고 역사와 현실의 사례를 충분히 들어 자신의 논지를 펴고 있기에 그리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다. 오늘의 난제를 해결하는 좀 색다른 시각을 원했던 분들이라면 더욱 안성맞춤이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