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ISD의 무시무시한 이면

미국 법률에 정통한 저자가 한미 FTA와 ISD에 대해 마음먹고 달려들어 진실을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들이 벌여놓은 명백한 거짓말도 드러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들도 밝혀졌다. 누구나 이런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 법률 개념을 쉬운 예를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한미 FTA의 법적인 성격을 살핀다. 이 협약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가려진 진실은 없는지 분석한다. ‘법적 진실’은 매우 모호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추적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미 FTA를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진실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이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FTA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 중국과의 FTA를 위해 ISD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ISD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로 개인이 국가를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ISD로 인한 소송은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며 안심시키는 정부와는 달리, 끊임없이 지속될 거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실제로 몇몇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미국식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와 숨은 의도를 밝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