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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법관 2
글쓴이
이규창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2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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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논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국제법 관련 기사, 국제법 관련 북한 법령들을 묶어 출간한 『북한의 국제법관』에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관련 논문과 북한 법령들을 묶은 『북한의 국제법관 Ⅱ』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분하였다. 국제법 관련 논문은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두 45개 논문을 실었다. 법령 편에는 2010년 4월 9일 최종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비롯하여 최근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16개의 법령, 그리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한 북한의 개별 법령 규정들을 묶었다.

전편에 비해 국제경제법과 국제금융,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논문과 법령들도 주목된다. 이 외에도 국제법 일반에서 ’겐티리스의 국제법학설의 제한성’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국제환경법 분야의 ‘생물다양성과 그 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이라는 제목의 논문도 눈에 띈다. 북한도 국제법 각 분야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국제법의 추세는 지속,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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