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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글쓴이
송영식,이상정 공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2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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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한?미 FTA의 국회비준과 이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제8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제8판은 제7판까지 별도로 설명해 왔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을 모두 관련된 곳으로 재배치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설명도 제2장 제13절에서 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4장으로 구성되었던 본서가 3장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재구성은 이제는 디지털저작물이 일상화되어 이른바 아날로그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또 1990년대 중반부터 휘몰아친 인터넷 열풍으로 인한 저작권계의 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저작권계의 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사이 참고사항에 불과했던 미국법 이론이 우리 법에 깊숙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 도입된 공정이용,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물론, 심지어 2011년 제1차 개정에서 도입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국 제도에 기초한 것이다. 이들과 기존제도를 조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계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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