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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논쟁, 보수주의를 낙태하다
글쓴이
임종식 저
출판사
사람의무늬
출판일
201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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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종식

“나는 친구를 먹지 않는다.” 친구를 먹지 않았던 극작가 버나드 쇼를 좋아한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는 법정스님의 축원을 되뇌인다. “인간에게는 비폭력적이고 힘없는 동물을 죽이고 적대시하는 것은 사탄의 철학이다”는 피타고라스의 언명에 공감한다. 인간의 고통이건 돼지의 고통이건 고통은 고통으로 여긴다. 동물학대범들은 이승의 기억을 안고 축생도로 환생, 자신과 똑 같은 인간을 만나길 기대한다. 좋아하는 겨울이 와도 길고양이들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 of Wisconsin-Madison) 철학과에서 윤리학과 행위철학 분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형사법과 살해의도』, 『인간, 위대한 기적인가 지상의 악마인가?』, 『낙태 논쟁, 보수주의를 낙태하다』 등의 저서가 있고 『과학의 발전과 윤리적 고민』을 편집했으며 『생명의 위기』, 『2020 미래한국』, 『지식의 최전선』 등의 공저가 있다.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인 물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물음과 신과 관련된 철학적 물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간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인간중심 평등주의 철학의 이단자로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판결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후 7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존속시키겠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이제 낙태 찬성론은 마침표를 찍은 것인가? 물론 아니다. 미국의 경우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낙태 논쟁이 다시 불이 붙을 것이 뻔하다. 헌재 재판관이 지적했듯이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그 경우도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게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에 만족할 수 없고 ‘미프진(임신 중절 약물) 합법화’라는 실리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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