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행정구제법
글쓴이
이철환 저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2년 8월 14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손해배상이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방법이지만 이는 상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행정구제법에서도 예방이 최고의 구제이다. 제5판에서는 대표적인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에 대하여 별개 항으로 추가하였다(제3장 제2절 제9항). 주민소송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2년 6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