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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
글쓴이
올리버 웬들 홈스 2세 저
출판사
한국문화사
출판일
2019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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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올리버 웬들 홈스 2세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1864~1866) 수학. ??미국 법학 평론지?? 편집자(1870~1873). 1881년 ??보통법?? 발간.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882)로 임명되었고, 매사추세츠 대법원 부원장(1882~1899), 대법원장(1899~1902) 및 미국 연방대법원 부원장(1902~1932)으로 봉직.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진 판사로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개혁적인 견해에 부분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던 “위대한 반대자”로 기억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Otis v. Parker(1903), Lochner v. New York(1905), Schenck v. United States(1919), Abrams v. United States(1919),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1920), Buck v. Bell(1927)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실체법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도덕 외에도 입법자와 판사의 공서양속적 의지, 관습, 건전한 상식이나 편의성, 심지어 판사의 개인적인 편견조차도 영향을 미친다. 『보통법』의 저자 견해는 실체법 형성에서 경험을 중시하므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험과 점진적인 개혁을 표방하는 잉글랜드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는 법실증주의 견해를 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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