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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독재의 도구가 되었나
글쓴이
한상범,이철호 공저
출판사
삼인
출판일
201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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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더듬어보면 법이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던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수법들 역시 군사독재 정권 시절 법이 다뤄졌던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 법리와 통치 수법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재조명하고 독재체제와 독재자가 청산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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