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움직이는 ‘법치’의 근원 연방대법원
과거, 현재, 미래의 미국을 이해하는 열쇠!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미국 27대 대통령이자 10대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윌리엄 태프트의 말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위상과 연방대법관들의 미국 사회에서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가 함축되어 있다. 이처럼 연방 대법관에 대한 미국인들의 기대와 바람은 ‘법치 국가’ 미국을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다.

이 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립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판결 가운데 남북 전쟁, 대공황과 뉴딜 정책, 2차 세계대전, 워터게이트 사건 등 미국 역사 속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배경삼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과 그 판결 31가지를 골라 해설한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자 라이벌 관계였던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팽팽한 논리 싸움,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반석위에 올린 마버리 대 국무장관 매디슨 판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의료 제도 개혁 판결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 속에서 크나큰 후폭풍을 몰고온 주요한 사건의 배경, 판결의 과정과 결과, 합헌과 위헌의 논리, 그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법리 논쟁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소개하며, 31개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미국의 역사, 정치사, 사회사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독자들은 연방대법원의 역사와 주요 판결을 통해 미국과 오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