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협력을 통해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변환을 예상하다
-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 시나리오 -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점과제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1단계(2005.12~2008.11)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단계(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했으며, 3단계(2011.12~2014.11)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제2세부과제의 2단계 3차년도(2011년) 연구인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