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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글쓴이
토마스 베네딕토 저
출판사
다른백년
출판일
2019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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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토마스 베네딕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교수 및 언론 기고가로서 정치적 연구와 자문 및 시민 교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방 행정 전문가 및 경제 및 사회 연구, 학계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볼자노 지역의 EURAC 연구소와 협력하여 자율적 시스템의 비교 분석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위협받는 민족들을 위한 단체〉 등의 인권 단체 및 연구 기관(Apollis, AFI-IPL)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족 갈등, 소수자 권리, 남티롤 지방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에 대한 여러 저서를 출간했으며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2000년부터 〈볼자노 지역의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운동〉에서 일하며, 시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룬 시리즈를 출간했다. 2013년 9명의 공동창설자들과 함께 연구 및 양성 센터 POLI_TiS(그리스어로 “시민”) 남티롤 본부를 창설했다. 현재 2019년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할 직접민주주의의 ‘마그나카르타 헌장’ 기초의 공동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정부”를 뜻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농축되어 있는 원칙을 실현시키는 여러 단계의 하나일 뿐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완전하게 하고 좋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의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은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에 폐해를 끼치고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에 맞서는 것일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 교수 및 언론 기고가로서 다양한 시민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토마스 베네딕토는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제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가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적 권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단연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보완책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의 실천’을 표방하는 사단법인 다른백년에서 처음으로 출간한 단행본이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는 진영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시민사회 속에 소통하기 위한 실천에 매진하는 다른백년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저자 토마스 베네딕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채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가 대의제이며 직접 민주주의는 시간과 비용 및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대 국가들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일반적인 편견에 동의한다. 사실상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가들 이외에 직접 민주주의를 국가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레퍼렌덤으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절차와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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