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받는 자유무역.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호무역이 더욱 공격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을 접하기 이전에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책을 읽어 본 것은 행운이었다. 책을 읽어가며 배워간다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의 유효성에 대해 비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저자는 확실한 예증과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자유무역에 관한 비판의 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확실히 무역이 자급자족적 경제보다 이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단순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현재 상당히 폐쇄적인 경제를 지향하는 북한을 비교해보더라도 이는 명백한 것 같다.이 책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다가올 공포의 그림자를 걱정하는 견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명쾌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간혹 오로지 자유무역을 지지하기 위한 반박이라는 느낌(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국가가 있으면 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고, 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국가는 자유무역 덕분이라는 점)이 강하게 들 때도 있으며, 또 과연 자유무역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은 책을 읽는 내내 가시지 않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무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은 반드시 존재하고 한 나라가 더 많은 제품의 생산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더라도 기회비용 때문에 더 큰 효율적인 제품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자동차가 일본의 자동차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내의 다른 산업보다 생산적 우위를 지니지 못하면 미국은 여전히 기회비용을 얻기 위해 자동차를 수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은 상품에 절대우위를 가진 나라가 작은 나라에 대한 무역에서 언제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국내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게 한다고 한다. 정부의 보호로 그 나라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나라는 생산량을 제한한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또는 국제 가격보다 비싼 수입제품으로 소비자들을 손해 보게 한다고 한다. 우리의 농촌이 보호됨으로써 분명 소비자는 농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세금과 국제가격보다 높은 비용으로 쌀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무역은 외국 기술 이전의 통로가 되고, 비생산적인 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국가 내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며 지적, 도덕적 효과가 올라가게 되고, 무역 국가 간 평화를 증진하며 자유무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국가가 무역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자유무역만이 한 국가가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니다.’

(89p)

이것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 다른 문제점(정치적 불안, 교육, 종교, 독재 등)을 지적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닐까?

이렇듯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무역의 높은 효율성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분명 자유무역은 오직 경제적 관점으로 보자면 효율적인 경제논리인 것 같다. 일단 한 국가가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높은 관세, 반덤핑, 쿼터제를 이용하고 더군다나 환경이나 생산방식까지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게임인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보호에 대한 보복적인 관세는 더더욱 나라 간의 신뢰를 떨어트리게 되고 극단적 이기심으로 치닫게 된다.

자유무역은 항상 효율적이고 보호무역은 그 나라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왜 각 나라들은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분명 자국 산업에 해로운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 국가가 자국의 쌀에 대해 보호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는 더욱 비싼 쌀을 사먹어야 할 것이고 쌀을 이용해 2차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는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제적 효율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농민은 힘들게 일한만큼 큰 소득을 얻지 못하는 집단이고, 농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져 사라지게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집단임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고임금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들의 국내의 산업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소득을 그들에게 분배할 가치가 없을 뿐더러 그들 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만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자유무역이 과연 진정 모든 나라에게 효율적일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자유무역은 분명 가난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으니 말이다. 이것은 너희는 경쟁력이 없으니 잘나가는 우리한테 집중하라는 식이다. 그들은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니 이해하라고 말하는 식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무역(정부의 규제는 존재하지만)인 국내에서 본다면 이는 더 한심하다. 대기업은 그들의 많은 상품에 대한 절대우위를 가지고 온갖 부분에서 독식을 하려 든다. 얼마 전 처음으로 국내에 생수산업을 시작한 소규모 업자가 후발주자인 대기업의 덤핑공세로 인해 시장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뉴스를 봤다. 이것이 국제 시장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자들은 비교우위를 이야기 하지만 그만큼 세계시장이 도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자유무역으로 인해 빼앗겨 버린 우리의 효율적이지 못한 산업은 나중에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독점으로 인한 폭력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자유무역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할지는 모르나 이론과 실재의 모순은 항상 존재한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줄다리기는 더 좋은 사회로 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유익한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