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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정책론
글쓴이
김찬동 저
출판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충남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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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찬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현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학부장, 자치행정 학과장
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주임교수
현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서울시 주민자치연구회 의원
월간주민자치 기획의원
한국지방계약학회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서울연구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총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TF 위원
대총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에 대한 저서로서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을 주권재민과 주민주권에 입각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책목표를 세우고 정책수단을 준비하면서, 어떤 정책도구를 도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이다.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은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사례로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정책이다. 본 저서에서는 한국의 주민자치정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본질 회복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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