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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2016~2019]
글쓴이
이용배 저
출판사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2019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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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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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2019 최근 3년간 형사소송법판례 [2016~2019] 는 변호사 시험 및 법원 행시, 경찰(채용·간부·승진)시험, 검찰, 법원직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수험/학습서이다. 이 책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며, 최근 3년간 판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2014년 ~ 2016년 상반기 판례 중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는 선택형(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오엑스의 지문형으로 정리하였으며, 사례형(주관식)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한 판례의 경우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사실관관계’를 상세하게 인용하였다. 또한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결론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정리하여 판결요지 중심의 타 교재와 차별성을 두었다. 해설 부분은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판결요지만으로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판결이유’ 부분을 상세하게 인용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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