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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글쓴이
고문현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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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고문현

고문현(高文炫) 교수는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헌법’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울산대·숭실대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로서 AI 기반 ESG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우수학술지인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에 국내 최초로 발표한 논문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통해 2024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재임 시 국내 최초의 구체적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연구』를 출간(2020, 박영사)하는 등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Fulbright 연구교수(2021-2022, UC Berkeley)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부 지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연구 및 대중수용성 연구단 단장으로서 현행 CCUS법 초안을 마련하여 CCUS법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1년 9월, 정운찬 제40대 국무총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세계 최초의 ESG 전문 학회인 한국ESG학회를 창립하였고, 현재 제3대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World Competitiveness Summit(WCS) 집행위원장, 제5회 World ESG Forum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
아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019년 환경부 추천도서),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2019), 『EU기후변화정책의 미래』(공저,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2021,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헌법학개론』(제4판, 2025) 등 40여 권이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교육부·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kohmh@ssu.ac.kr)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EU의 기후변화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인 ‘EU ETS’와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이행하여야 하는 ‘Effort Sharing Decision(이하 ‘ESD’라 약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ETS에 해당하는 업종은 11,000여 개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0~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U ETS에 포함된 업체들에 할당하는 연간 배출허용한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74%씩 감소하도록 설계되었다. EU ETS Ⅳ단계가 시작되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배출허용한도는 매년 2.2%씩 더욱 가파르게 낮추어진다.

이 책에서는 EU ETS가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배출권 시장의 기능이 약화된 이후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EU가 취한 EU ETS에 대한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EU의 개혁조치로 인하여 2018년 중반 이후 배출권가격이 상당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배출권가격과 화력발전소의 연료전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ETS의 도입하는 경우 어느 국가에서나 제기되는 기업경쟁력 약화 문제를 EU의 경우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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