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존 로크의 생애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영국의 근대 정치사와 호흡을 같이 하며 흘러갔다. 왕권신수설의 대두와 의회의 등장, 독재 정치의 종식에서 공화제의 출현까지, 부침 많던 영국 의회제도의 역사가 그의 생애 전후반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까닭이다.

사회와 경제, 종교 면에서도 로크가 살았던 시대는 변화의 물결이 삶의 전반을 강타하던 시기였다. 중세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그 자리를 중산계급의 부유한 자치농과 법률가, 의사 등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젠트리’가 차지했으며, 16세기 종교개혁과 칼뱅주의의 영향으로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가 등장했던 것이다. 로크 자신도 청교도이자 젠트리 출신이었는데, 이런 정치 경제적 배경이 사유재산에 대한 무한한 옹호와 자유, 법치주의를 주창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로크의 『정부론』은 이렇게 변화무쌍했던 당시 영국의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한 결과물이다. 로크는 『정부론』을 쓰면서 사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였고, 정부의 역할과 통치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히 지적했다.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또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정치 철학자 로크가 늘 관심을 기울인 주제였다.

로크는 국가를 자연 상태에 있던 인간이 자기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에 의해서 성립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임무는 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을 뿐이었다. 왕의 권력도 마찬가지여서, 왕권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왕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대하여 국민들은 마땅히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는 국가의 강력한 통치 기능을 강조한 토머스 홉스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로크 사상의 일면이기도 했다.

‘소유권’ 개념에서도 로크는 다른 사회 계약론자들과 차이점을 보였다. 그는 인간은 일(노동)을 통하여 신이 주신 자연을 주변 사람의 동의 없이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은 재산을 자유로이 증식할 자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론』은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 되는 기본 개념, 즉 권력 분립과 의회의 중요성, 다수결의 원리 등을 다룸으로써 근대 이후의 정치, 사회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 큰 영향을 주고, 미국 헌법의 기초를 제공했다. 특히 소유권에 대한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경쟁과 부의 축적에 따르는 부의 불평등을 정당하게 여겼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이 되었으며, 그의 정치론은 현대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로크의 『정부론』은 올바른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