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고 산다는 건
규칙을 모른 채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집을 한 채 사더라도 세법을 알아야 절세를 하고, 노동법을 알아야 나를 괴롭게 하는 부당한 회사의 처우에 맞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다. 하물며 가장 안락해야 할 내 집에서조차 이웃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흡연 분쟁 때문에 건강을 잃고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반려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행인을 물기라도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이렇듯 돌아보면 일상은 늘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매 순간 곳곳에 작은 폭탄이 하나씩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위험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일상뿐일까? 회사에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업무상 분쟁부터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없다. 숫자 하나를 잘못 써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관련 법 규정을 모른 채 상품을 출시하여 물건을 회수하거나 파기하기도 하며,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갑작스럽게 터진 사고야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피해의 강도를 낮추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불공평하게도’ 개인의 법률 지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 할 법률적인 판단에서 ‘누가 더 많이 알고 덜 아느냐’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함이 나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