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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판례 및 기재례-
글쓴이
이광섭 편저
출판사
법학사
출판일
2019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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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2020 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민법 -판례 및 기재례-』(제6판)은 제5판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재인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에 의거하여 청구원인과 그에 대한 항변사유의 체계를 따르고 있고, 그와 관련한 민사재판실무기록의 기재례를 수록하고 있다. 본서는 최근 2019. 6. 20. 까지의 대법원 중요판례를 선별 수록하여 기존 내용을 보강하였고, 제5판의 「모범판결」중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관련 판결(2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관련 판결(1개) 등은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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