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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글쓴이
이로리 저
출판사
세연북스
출판일
2019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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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로리

- 주요 약력
現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現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現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대구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現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및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심판위원
前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외 다수

- 주요 저서
저작권 · 콘텐츠 분쟁해결과 국제조정규범, 세연북스(2024)
소비자분쟁해결론, 세연북스(2022)
신국제경제법(제4판), 박영사(202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공저)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세연북스(2022)
Essentials of Laws of the Belt and Road Countries: India, Japan, R.O.Korea,
중국 浙江大學校出版社(2017, 공저)
분쟁해결협상론(개정판), 계명대학교 출판부(2016)
여성인권법, 계명대학교 출판부(2015)
Asia Mediaiton Handbook, Sweet & Maxwell(2015, 공저)
Mediaion in Asia-Pacific, Wolters Kluwer Law & Business(2013, 공저)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는 저자가 2005년부터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생활과 법률 수업을 하면서 법률관계 및 법률의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했던 사례들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들을 근거로 해설을 제시한 책이다. 2018년 6월 출간된 초판에 이어 1년 만에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개정판』 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분만중인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의 아버지 명의 도용 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을 통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시의성 있는 주요 판결들과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개정법률, 예컨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등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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