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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글쓴이
이재상,장영민,강동범 공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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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각론』 제11판은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년 10월 16일의 형법 개정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2017년 12월 19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선고된 판례를 대폭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이 책에는 2019년 7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모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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