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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대법정
글쓴이
이경재 저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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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일
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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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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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이다.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6회 졸업하고 1983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했다. 1984년 일본 도쿄 UNAFEI 연수, 1991년 미국 워싱턴 주립대 Law School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를 지냈다. 미국 워싱턴주 소속 명예검사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88년 대검찰청 공안 3과장(직대), 1989년 법무부 검찰 4과장, 1991년 미국 워싱턴주 명예검사, 1995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 1997년 대구지검 제1, 제2 차장, 2007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통일연구원 감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률고문 등이 있다. 현재 황순원 문학관 ‘소나기 마을’ 자문위원이다.
주요 저서로는 『고시를 향한 도전』(편저) 『맑은 물 확보와 배분에 관한 법리』(편저)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메스 암페타민사범의 현황과 대책」 「좌경적 학생운동 분석과 대책」 「한·일·미 삼국의 체포제도 비교·분석」「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13년 2월 헌정사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어 우리 역사에서 정치 족적(足跡)을 남겼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0월부터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으로 불과 4개월여 만에 붕괴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뇌물죄 공범으로 구속되어, 징역 2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이 같은 극적인 사태 와중에 비선 실세로 낙인찍힌 최서원(구명 최순실) 변호인으로서 역사적인 수사·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본 법정 증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변론 일지이자 변론 회고록이다. 박근혜 정부의 붕괴 과정을 살펴보고, 붕괴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저자는 박근혜 정부를 벼랑으로 몰고 간 핵심 동력(動力)을 비선 실세 만들기와, 뇌물죄 씌우기로 보고, 언론·국회·수사·재판에서 이러한 책동들이 포퓰리즘의 영향 아래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 사실을 들어 강조했다. 저자는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격상하고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에 선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일어난 박근혜 정부 붕괴 관련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이 비교적 생생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책의 내용에서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인용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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