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거나 지향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이 책의 제목은 다소 도발적으로 느껴진다. 과거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라든지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군부독재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와 더불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맞는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라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 저자는 민주주의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하여 미국 정치과학자 래리 다이아몬드의 4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된 정치체계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하는 '권력경쟁', 정치와 시민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법과 절차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 p. 13 中에서 -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래리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이 기본요소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이 선거, 정당, 헌법, 사법부이 독립, 언론의 공정성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와 장치로 구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 책의 도발적인 제목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에서는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또는 로마의 공화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외에도 북미의 인디언들의 정치 방식이라든지 러시아의 역사에서 잠깐 등장한 작은 공국은 물론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도 언급될 수 있다. 비록 왕정과 귀족정치는 물론 전체주의 및 공산주의와 같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체제들 역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였지만, 이 책은 결국 역사의 흐름 자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단계별로 나온 다양한 정치 체계와 위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초기의 민주주의를 돌고 돌아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로 정착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여성과 외국인, 노예의 참여를 제한하였다는 점과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토의 아래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민주주의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오늘날 다양한 도정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우매한 사람들을 부추겨 현명한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공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론과 충동에 따른 결정을 내리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질서를 교란한다고 생각했다.

- p. 23 中에서

그리스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역사가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개선되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선거와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시행착오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직이 법령으로 정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간이 다수의 뜻을 최대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제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어쩌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 및 부정적인 시각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선거권 포기와 같은 개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도 이르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민주주의의 2가지 핵심요소가 바로 '법치'와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점을 들면서 개인이 아닌 민주주의 자체의 동작 원리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법치'와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요소로 본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 불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가 다양한 제도와 장치들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불평등의 덫(inequality traps)에 빠지게 된다.

- p. 87 中에서 -

개인의 부의 차이는 일정 부분 개인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불평등의 대두는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그러한 불평등이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불평등의 덫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쟁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의 크기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그것을 오로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은 정치가 엘리트의 배를 불린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정치에 대하여 환멸감을 불러 일으켜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포퓰리즘 정치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주류 정치에 의해 무시당하고 느끼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그런 다음 이런 점을 부각시켜 '일반 국민'과 '기득권 세력'을 서로 맞붙게 만든다. 포퓰리즘은 합리적 토론과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포심에 뿌리 내린 감정적 충동에 호소한다. 또한 정치엘리트와 대립하는 동시에 사회 내 소수집단을 비난한다.

- p. 90 中에서 -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최근 등장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날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은 물론 포퓰리즘 정치를 바탕으로 집권한 극우민족주의의 대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익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요소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위하여 타국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거짓된 여론 형성은 물론 법을 무시한 극단적인 행동지침은 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더하여 민주주의가 과연 인간에게 이상적인 체제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 민주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정부의 통제는 확실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독재정권 시기에 엄청난 경제적인 성공을 달성하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최빈국에서 부유한 국가로 탈바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경제 성공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더라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이후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테러와 같은 끔찍한 사건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철저한 통제는 물론 전쟁마저 예사롭지 않게 일으키는 서구 국가들의 행보는 과연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물음이 단순히 도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에 더하여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을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목격하였고, 또한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은 이 책에 더하여 민주주의를 실패한 정치체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공정해야 할 언론이 편향적인 여론을 유도하는 한국의 정치 역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이 분명 현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임을 주장한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오늘날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본다면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에 문제가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학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문제로 보여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이 물음에 감정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고통을 받는 상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본다면 분명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당선되고 나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던가? 또한 법에 의하여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견제 역시 어느 정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을 본다면 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머리로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착시효과는 어쩌면 우리 개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대하여 보다 깊게 생각한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한 번 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형성 과정과 오늘날의 문제점, 또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생각을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 말이다.

(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쓴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