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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법
글쓴이
손경한 편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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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블록체인과 법』은 단순히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문제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매크로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블록체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학적 파장을 검토하고 블록체인의 미래를 예상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이고 세계적인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모색, 블록체인으로 강화될 복지사회를 꿈꾸어 보았다.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일반에 관하여는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신규토큰공모 ICO 등 현재 많이 논의되고, 사용되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제도를 검토하고 그 활용을 도모하였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개별적 법률문제를 그 주제별로, 산업별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즉 블록체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체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거래, 블록체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 및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도 의로운 해결 방안의 모색을 시도하였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문제를 블록체인 금융업, 블록체인 보험업, 블록체인 의료법 등 개별 산업 별로 도전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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