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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2 (큰글자도서)
글쓴이
권석천 저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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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권석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왠지 전공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20대 초반은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도 모른 채 표류했다.
졸업 후 신문사에 들어갔다. 그다지 맞지 않는 직업이라 느끼면서도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다. 두 갈래 길 중 한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지 않았던 길과 마주치게 되는 걸까. 논설위원이 되어서는 그토록 꺼려하던 법에 관한 글을 열심히 썼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 글을 실으면서 생각의 경계가 넓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퇴직 후 뒤늦은 질문 하나가 찾아왔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안고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읽으며 철학가 열두 명에게서 인생 기술을 새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그들이 건넨 삶의 열쇠를, 이제 막 스타트라인에 선 이들과 나누고 싶다. 이 책은 그런 취지에 맞게 『최선의 철학』(2025)을 다시 고쳐 쓴 것이다.
그동안 쓴 책으로 『최선의 철학』, 『사람에 대한 예의』, 『두 얼굴의 법원』,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정의를 부탁해』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용훈 코트, 2005~11년)에는 40대 여성 대법관(김영란), 진보 사법의 아이콘(박시환, 전수안), 노동법 전문가(김지형), 법원 내 재야인사(이홍훈) 등 소위 독수리 5남매가 치열한 논쟁을 이끌며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론의 대상은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했다. 이 책은 이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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