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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 글쓴이
- 구영식 저
- 출판사
- 스토리플래너
- 출판일
- 201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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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영식
1970년 전라남도 강진 출생. 1996년부터 잡지와 인터넷 언론에서 세상의 진실을 탐사해왔다. 월간 「사회평론 길」과 월간 「말」에서 잡지 기자로 일하다 2001년 12월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 입사했다. 「오마이뉴스」 정당팀장과 사회팀장, 정치팀장, 기획취재팀장, 대선후보검증팀장, 탐사보도팀장을 거쳐 현재 청와대 출입 기자와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밀리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 번역 의혹’과 ‘육사 출신 대위의 MB 모욕죄 기소’ 특종보도, ‘2012년 대선 후보 사실 검증’ 기획보도,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 분석’ 기획보도로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온라인저널리즘어워드, 제1회 인터넷선거보도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표창원, 보수의 품격』,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한 조각의 진실: 30년 NHK 기자 천학범의 한국 현대사 증언』,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일침!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권력의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 표현의 권리는 심한 정부의 제재와 감시 속에 유명무실한 '기본권'이 되어 왔다. 저자들은 지난 5년 간 표현의 자유면에서 역사적 퇴행을 거듭해 온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천안함 문자메시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국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G20 쥐그림 포스터,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장자연리스트,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들의 증언들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할까?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준다'라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말할 권리를 위해 필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기회를 주면서 경제민주화에 다가서는 실마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정치권들은 어느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법 개정을 대담하게 실행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지금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주요 선거의 이슈로 부상돼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에 구속되지 않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서야만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를 통해 한층 성숙하고 발전된 국가를 꿈꿔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권력의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 표현의 권리는 심한 정부의 제재와 감시 속에 유명무실한 '기본권'이 되어 왔다. 저자들은 지난 5년 간 표현의 자유면에서 역사적 퇴행을 거듭해 온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천안함 문자메시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국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G20 쥐그림 포스터,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장자연리스트,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들의 증언들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할까?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표현의 자유가 '밥 먹여 준다'라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말할 권리를 위해 필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기회를 주면서 경제민주화에 다가서는 실마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정치권들은 어느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법 개정을 대담하게 실행하지 않았다. 저자들은 지금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주요 선거의 이슈로 부상돼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에 구속되지 않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서야만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를 통해 한층 성숙하고 발전된 국가를 꿈꿔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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