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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글쓴이
김광재 저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19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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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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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서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원일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3·1운동이 아닌 3·1혁명으로서 재해석 할 것이다. 그리고 3·1혁명을 통해 분출된 대한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그 지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또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헌장)의 탄생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1919년 4월 11일과 1948년 8월 15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절(일) 논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선배학자들의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등에 대한 선구적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필자의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저서와 「3·1운동의 3·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건국절 논란과 연관하여-」(「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2019)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아무쪼록 이 책이 100년 전, 일제에 맞서 오랜 기간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의 건립을 위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감내하면서 헌신한 선열(先烈)과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찬연한 역사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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