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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권리 논쟁
글쓴이
김일수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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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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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前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사시12회·연수원 2기) 저서 및 역서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형법각론』,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전환기의 형사정책』, Lebensschutz im Strafrecht (Mithersg.)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G. Jakobs, 『규범, 인격, 사회』(공역)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성소주자의 권리 논쟁』은 권리와 인정투쟁에서 약자 내지 소수자라고 무조건 우대하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비난이나 책임귀속의 판단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의심스러울 때' 혹은 '같은 값이라면'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제가 우리 사회질서가 기초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건전한 법질서와 충돌하는 것이라면 의심스러울 때 또는 같은 값이라도 '기존의 법질서에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는 기존의 법질서를 손질해야 할 입법개혁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개혁을 주장하는 쪽이 존치를 주장하는 쪽보다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의 질서상태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가야 할 입법정책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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