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짧은 시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유일한 비서구권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불평등, 혼란이 일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따른 확증편향이 심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부의 재분배에 대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공화주의]는 공화주의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변하는 두 진영 간의 퇴행적인 적대관계를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현대 공화주의의 정치철학은 사회 구성원 각자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도록 하되 법 이외에는 어느 누구의 지배도 불허하고, 시민의 미덕을 함양하여 배려와 존중이 가능한 형제애를 갖추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공적 조화를 이루어 자치를 도모하며, 밝은 미래를 향하여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사조라고 할 것이다.

- p. 10 中에서 -

그렇다면 공화주의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정의되어 있기에 '공화(共和)'라는 용어가 결코 낯설지는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민주(民主)'라는 용어에 비한다면 구체적으로 접해 본 적이 없기에 정확히 '공화(共和)'의 개념에 대하여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도 여러명의 저자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하여 각각의 주장과 설명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소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또 용어에 대한 정의도 조금씩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여전히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경계가 모호하게 설정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 중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조'라는 표현을 떠올려보면 공화주의의 개념은 정치 철학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정치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와 견제가 가능한 정치를 말한다면, 공화주의는 국민통합과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상호성의 확립을 중시한다.

- p. 103 中에서 -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원리로 내세운다면, 공화주의는 1인 또는 1당의 통치체제가 아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 또는 상생의 정치공동체의 이념을 의미한다.

- p. 104 中에서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서 위의 내용들로 우선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이념과 가치를, 공화주의는 정치적인 구현을 통하여 공동선 또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가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이 왜 공화주의가 현재 한국이 처한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공화주의가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비지배적 자유, 권력 분산, 법치주의, 공공성, 시민적 덕성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욱 명확해진다. 과거 민주화 투쟁 및 촛불 혁명 등을 통하여 분명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공화주의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공동선(共同善)으로 향하게끔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촛불혁명의 정신이 1987년의 헌법을 한 단계 상승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정돈시키고, 나아가서 공화국의 모습을 갖추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만 단행되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더이상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향방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공화주의의 이념적 지평 위에서 정치적 실천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언뜻 민주주의의 체제를 갖춘 현재의 상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을 통하여 정치공동체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화주의의 구현이 필요한 것이다.

"뉴잉글랜드 사람들이 자신의 타운에 대해 애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구성원이며 또한 노고를 무릅쓰고라도 한번 운영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자유롭고도 힘 있는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 p. 53 中에서 -

토크빌이 미국에서 경험한 애국심을 기존의 민족주의적 애국심과는 다른 공화주의적 애국심으로 설명하는 이 대목은 공화주의가 단순히 정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과 같이 폭넓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익숙한 우리 역시 이제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에 눈을 떠야 하는데, 이는 일본의 민족주의와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본민족은 모두 아마테라스의 자손들로서 천황가를 종가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일본의 민족주의인데, 이러한 민족주의는 결국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남에 대한 경계와 미움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민족주의에게 우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 일본의 민족주의와 유사한 부분(단군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들이 있기에 일본의 침략과 패전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민족주의의 단점을 공화주의의 시각으로 바꾸어 보편적인 가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화주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저자가 여러 명이다보니 선거 제도 및 권력 분립, 외교, 군사, 경제와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더불어 그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화주의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가치와 연계한 부분들이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적 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안목과 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정치체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의제 및 정치가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민의 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촛불 시위는 높아진 시민적 덕성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시민이 덕성을 갖추고 또 고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비지배적 자유가 우리가 동의하는 법치주의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임을 이해함으로써 법을 지키고, 또 법을 통하여 자유를 얻어야 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관용과 조화라는 비규범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한 비규범적인 전통의 특징인데, 정치 부문에서는 조절과 통합 역량을 상실했고, 경제 부문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왜곡되었으며, 시민사회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배제한 채 사적 이익 추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 진영논리의 확증편향을 더욱 부채질하여 만들어진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권 세력의 정치적 보복과 야당의 승복 거부의 정치구조가 계속됨에 따라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고, 만성적인 통치불능 상태에 빠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정치적 중도층의 회복', '통합과 공존'의 규범 확립, '법치'의 구현이 그러한 문제를 타개하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라는 환경적 변수도 한국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에 의한 분단은 한국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 및 군사, 외교는 물론 선거와 같은 내부의 체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은 이러한 '북한'이라는 변수를 오히려 정쟁의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니 이 역시 공화주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에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와 같은 다양한 패러다임을 통하여 한국의 갈등을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국가의 공동선(共同善)을 향한 '비지배적 자유'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자유'의 속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IMF 이후 자유지상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 극단화하면서 더욱 큰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다원주의 역시 오히려 이익집단들의 파편화와 정치권의 극단적인 파당주의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MB정부는 아예 실용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간극이 더욱 커졌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극단의 좌우진영을 넘어 중산층과 중도층을 강화하는 통합의 논리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러한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