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보고 정치학 책인줄 알고 읽었다가 경제학관련 서적이라 머리에 피가 마르는줄 알았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정책의 차이점을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종적인 이질성-미국은 백인,흑인,아시아계,히스패닉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은 인종적인 동질성이 강하다 - 이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정치제도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종적인 이질성인것 같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인종적인 동질성이 있기때문에 복지에 관대하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고 대다수의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인 백인들이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책정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다양한 예를 들어 인종적 이질성에 의한 복지정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사회적약자와 다른 인종에 대한 관심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용목적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그들의 표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 다른 큰 이유중의 하나는 정치제도인데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수표를 획득하려는 정치가들이 평균 투표자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소수 집단도 권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미국에 비해 소득의 재분배가 높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은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혁명과 파업, 그리고 전쟁-특히 1차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는 노동운동의 발달로 이어졌다. 또한 유럽의 좁은 땅에서 일어난 파업은 전국적으로 쉽게 퍼질수 있었으나 거대한 땅덩이를 가진 미국에서는 일부지역에서의 파업으로 끝나버렸기에 손쉽게 이런 파업의 확산을 군대를 통해 막을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책 곳곳에 경제적인 설명과 더불어 도표, 혹은 설명변수와 희귀분석을 통해 보는 사회복지지출 공식과 같은 경제적인 공식 혹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책 역시 부유한 국가와 빈곤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복지정책만을 비교하고 있어 그 다지 구미가 댕기지 않았던 책이었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의 복지제도를 비판하는 책은 아니다. 유럽과 미국간에 복지제도와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인 문제점이 불거질때 주로 서방선진국과의 비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국가의 이름이 '미국'이다.

물론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국이며 투자가치 1위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대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역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나라 역시 미국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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