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중국의 법원개혁
- 글쓴이
- 조영남 저
- 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12년 10월 20일
읽고있어요
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jpg)
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0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으로 묶이는 『개혁과 개방』(2016년), 『파벌과 투쟁』(2016년), 『톈안먼 사건』(2016년) 등이 있고,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스무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0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으로 묶이는 『개혁과 개방』(2016년), 『파벌과 투쟁』(2016년), 『톈안먼 사건』(2016년) 등이 있고,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스무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중국의 최근의 법원개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기존 중국 법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책은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법원개혁을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1997년부터 공산당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국가통치 방침이자 정치개혁 방침으로 채택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원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중국의 법원개혁을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을 통해 분석하여 중국의 법원이 당면한 ‘3대 문제’, 즉 사법권의 지방화, 법원 운영의 행정화, 법관의 대중화를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했는지를 알아본다. 나아가 법원개혁의 내용과 특징,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은 사법권의 지방화, 법원 운영의 행정화, 법관의 대중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의 번원 개혁은 법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한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독립이 법원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정치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