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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글쓴이
김재명 저
출판사
내인생의책
출판일
201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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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정치학박사.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민족 독립과 분단 극복을 위해 애쓴 인물들에 관한 글을 썼다. 분단에 대한 관심은 국제분쟁으로 이어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보스니아, 코소보, 시에라리온 등 20여 개국의 분쟁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팔레스타인만 20차례 가까이 다녀왔다.

미국 뉴욕시립대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에서 국제분쟁의 이론을 공부하고 국민대에서 ‘정의의 전쟁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에 주로 전쟁범죄를 다룬 글을 쓰면서 성공회대(겸임교수)에서 ‘국제질서의 이해’, ‘국제분쟁과 국제기구’(학부), ‘국제분쟁과 세계질서’(대학원)를 강의했다. 『한국현대사의 비극』,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오늘의 세계 분쟁』, 『석유, 욕망의 샘』, 『군대 없는 나라 전쟁 없는 세상』, 『시리아전쟁』 등의 책을 썼다.

책 소개

분야청소년
“징병제를 이어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필수다.”
vs
“모병제로 바꿔가야 한다.
개인의 자유 의지로 입대해야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열기로 뜨거웠던 2018년 여름, 한국 사회는 병역 특례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마주하였다. 손흥민처럼 국가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끌 만큼 맹활약한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를 축하하는 찬사가 쏟아졌지만, 부진했던 일부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에 무임승차했다는 혹평이 빗발쳤다. 그즈음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해 국위를 선양하면서,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었다.

병역 특례 논란은 거대한 병역 담론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9년 9월에는 병역 기피 혐의를 17년째 받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던 2002년은,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병역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요동쳤던 해로도 유명하다. 병역 문제가 각계에 얽혀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민심은 왜 이토록 병역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볼까?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그 답을 병역 제도에서 찾는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의 한계를 들춘 것이다. 우리나라가 모병제 국가였다면 병역 특례 제도를 마련해야 하거나 병역 기피를 단속해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지원자가 국가와 계약하여 군인이 되는 모병제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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