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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글쓴이
이일 외 9명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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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일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에서 상근하는 활동가, 공익변호사로서 한국을 찾은 난민들을 변호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그리스도의 법』, 공저로는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짧고, 충분한 인적·물적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정상적으로 난민 제도를 운용하는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이 과연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이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18. 11. 2.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난민보호의 강화』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학술대회에는 수많은 청중이 참석하여 난민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바탕으로 하되, 표현덕, 하정훈 판사와 이인수 변호사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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