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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법, 미술을 품다
- 글쓴이
- 김영철 저
- 출판사
- 뮤진트리
- 출판일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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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철
미술을 지극히 사랑하는 검사출신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일하는 내내 미술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사법연수원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미술법] 강의가 대학원생들에게 반드시 수강해야 할 인기 과목이 된 것을 무엇보다 큰 자랑으로 여긴다. 국립현대미술관 진흥재단 감사, KBS 방송자문변호사단 단장 등을 맡아 기회 닿는 대로 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의 대표변호사이자 2012년부터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강의를 통해 미술법의 체계를 잘 갖추어나가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 미술과 법의 관계, 미술법!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고 있는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점점 커지는 미술 시장에 걸맞게 알아둬야 할 상식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법률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고 있는 저자가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토대로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탐구한 책이다. 일상에서 만난 다양한 사례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내?외 여러 미술 관련 사건들에 대해 판례와 해당 법조항을 곁들여 설명했다.
법이 인정하는 미술이란 어디까지인가. 담벼락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 공공예술, 공공이 우선인가 예술이 우선인가. 놀이공원 너구리 캐릭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업무 일선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 점점 커지는 미술 시장에 걸맞게 알아둬야 할 상식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정보들을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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