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이나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의 성격 때문에 많은 정치,경제,사회적인 판단이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다른 판단이 선거등의 수단을 통해서 합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객관적이라는 혹은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된 판단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논란, 광우병에 대한 논란 등 지난 몇 년간 과학적인 문제가 정치적 이슈와 결합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물론 어떤이에게는 명확하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 들여졌겠지만, 나는 아직도 판단이 어렵다) 그 논란에서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사실에 대한 경합을 벌일 때 아무리 들어도 결판이 나지를 않는다.

참된 사실은 존재하고 진실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실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 때문이다. 어느 시점 고위 관리가 내 뱉아 유행어가 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한국 전문가 과학자들에게도 적용 될 것이다. 많은 국책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정권에 따라 판단 결과를 다르게 내리는 것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미국도 당연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 책 "과학 기술 민주주의" 저자는 말한다.

용기 있는 행동은 정치적 명령 체계 갖는 위계적인 속성상 좀처럼 나오기가 어렵다. 우리가 독립적인 정보 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특정한 해답에 이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통째로 맡길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우리는 100분토론 등에서 코미디를 계속 봐야되는가?

나는 우리에게 메타-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과 전문가 공동체 사이에 위치하면서 시민들이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헣지 바로 그거야!!! 그럼 만들어서 뭘 하는데?

이들 평가 집단이 하는 일은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주장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결정은 가능한 일단의 결과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개인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전문가 평가 팀들은 그러한 확률에 관한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혹은 적어도 주관적 확률 추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정부측, 친자본측 과학전문가들과 재야 과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기 보다는 이렇게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가치 판단말고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는 기구가 있으면 우리 사회가 겪었던 많은 혼란을 피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합의된 체제가 민주주의라면 과학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체제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같은 대중이 어떻게 과학계에 접근하고 과학적 문제에 판단해야 된는가하는 통찰력을 주는 좋은 책이다. 미국에서 시민참여가 과학계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준 몇 가지 사례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과학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지형도에서 핵심적인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까운 미래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크건 작건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시민참여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긴요한 일일 것이다.

P.S. 1. 책 자체가 과학계에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일단의 저자들에 의해서 씌여져서 이에 반대되는 입장은 없다. 당연히 과학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잠깐 언급된 "소칼의 소셜텍스트" 사건처럼 말이다. 반대되는 주장도 상세히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책 가격이 18,000원이다. 양장본도 아니고 문고판으로 300여쪽인데! 이 책값에 대한 출판과학자, 출판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메타 기구를 만들어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