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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과제
글쓴이
박재혁 저
출판사
진원사(진원무역)
출판일
201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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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재혁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진원사, 2012. 11)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크게 3개의 주제로 하여 논한 것이다. 또한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것으로 첫 번째 주제는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이며, 두 번째 주제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유형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명의신탁의 외부관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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