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를 배반한 신자유주의, 국가와 시장을 집어삼킨 거대 기업

2008년 금융 위기는 은행들 자체와 은행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은행들은 ‘대마불사’라는 논리에 따라 정부 구제를 받았고, 불어 닥친 위기의 해법은 기존 복지와 공공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이처럼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여전한 신자유주의,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강력해진 신자유주의를 명쾌하고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란 결국, 경쟁이 논리적 극단까지 작동하는 경제 즉 약한 기업이 무너지고 소수 생존자만 남아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 경제다. 반독점 정책의 딜레마인 사적 권력과 공적 권력 사이의 선택 문제에서, 정부는 거대 기업의 성장에 조력함으로써 사적 경제권력에 이로운 국가권력의 강력한 결합에 공모했다. 국가권력은 시장과 경제에 개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이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된 것이다.

국가와 시장과 기업의 공모 속에서 사적 경제 이익과 효율이라는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는 없는 것일까, 저자는 결국, 더불어 사는 윤리와 가치를 복원하는 시민 사회의 힘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역할에서 가능성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