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시작이다

개표가 시작된 지 두세 시간만인 12월 19일 밤 9시경, 벌써 결과를 지레짐작한 듯 당선 예측 자막이 뜨기 시작했다. 아!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마는가, 이러다 혹 경제민주화 같은 개혁적 담론이 실종되는 건 아닌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느 정도 얼개라도 잡았으면 하고 내심 기대했다. 그런데 논의가 지지부진 별 진전이 없더니 급기야 경제민주화에 소극적인 스탠스를 듯 취했던 후보가 덜컥 당선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우려가 클밖에. 그런데 마음결 추스르려 애쓰며 곰곰 짚어보니 완전히 낙심할 것만은 아니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어떤 일이건 처음부터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려운 법, 갖은 반발과 시행착오를 거친 연후에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말이다. 더구나 빈약하긴 하지만 당선자 측에서 공약한 것도 있으니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다보면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었다. 경제민주화 담론은 한번 반짝하다 사라질 의제가 아니다. 대선 같은 일합의 대회전을 통해 얻고 잃고 할 성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담론을 축적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 정책을 개발, 추진해나가야 할 그랜드 플랜인 것이다. 그러니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겠다고 다독였다.

대선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의외였던 게 박근혜 후보 측에서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한 것이었다. 그것도 핵심공약 중 넘버원으로 말이다. 이게 웬일인가 하여 조목조목 따져보니 정치 공학적 꼼수가 또렷이 읽혔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를 입만 뻥긋해도 빨갱이라고 서슬 퍼렇게 질타하던 그들이었는데 무리했다 싶었다. 더 의외였던 것은 후보자 본인은 정작 어떤 성격의 담론인지 실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신자유주의 캐치프레이즈인 줄푸세를 주장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었으니. 경제민주화를 재벌 개혁, 그것도 기존의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고 행태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도의 정책적 배려로 알고 있는 수준이니 순진한 건지, 무지한 것인지 요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 선거 승리를 위한 일회성 깜짝 이벤트, 포퓰리즘적 구호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니 심란했달 밖에.

후보자간 토론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이런 복잡한 심경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캠페인의 진정성을 꿰뚫어보려면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 유종일의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를 잡게 되었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경제정책 구상의 일익을 담당했고 이제는 야인으로 경제민주화 담론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이 분야의 대가였다. 그는 먼저 세 후보의 무개념, 탈개념, 비개념을 통렬하게 나무란다. 개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논점에서 일탈했으며 또 개념이 아닌 것을 움켜잡고 경제민주화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하여 유종일은 우선 경제민주화의 개념부터 선명하게 규정하였는데 그가 꼽는 경제민주화란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민주적 시장경제 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불공정 경쟁, 약육강식이 횡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글 자본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하청기업에 대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편법을 통한 경영권 지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재벌구조를 개혁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경제민주화는 소수 주도로는 이루기 어렵고 만인의 참여로 더불어 함께하는 경제 과정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유종일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민주화에 방점을 굵게 찍고 있다. 노동권이 신장되고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인정받으며 시장에 참여하는 것 말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산별교섭체계로 단체교섭 형태를 바꾸어야 하며 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교섭 비참여 부분까지 효력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대의 핫 이슈인 비정규직문제는 가급적 줄여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부득이한 경우 고액의 고용안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거나 협동조합, 시민참여공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비자본주의적 사회 경제부분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제안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노동민주화는 사회 복지 실현의 전제가 되기도 하다. 또 노동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나가는 분배 정의 실현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종일은 이런 그랜드 플랜을 일관되게 기획, 추진하기 위해 옛날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인 경제민주화원의 신설을 제안한다.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돌이킬 수 없게 대목을 박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적 선의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적구성이 바뀌었을 때 개혁이 좌초될 위험에 처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총괄 기획할 이 기관에 예산 및 기획의 전권을 부여하고 힘을 실어준다면 경제민주화가 더 빨리,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유종일은 이런 모든 경제민주화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며 고용 안정을 이루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기여 등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이다. 유종일은 이런 시스템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 운영이 아니라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농민, 도시빈민 및 203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데도 유효하게 작용하리라 믿고 있는 것이다.

불씨를 살려야 한다

이런 그의 간곡한 제안이 아무런 울림 없이 증발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담론의 중심으로 공론의 무대에 부상해야만 한다. 대선이 끝났다고 싹 거둬들일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이슈,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화두인 것이다.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보수 언론에서 명심했으면 한다. 자칫 가볍게 여겨 지나쳐버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약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선, 그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