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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글쓴이
김규수 외 1명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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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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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수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후 공인회계사 · 세무사로 근무한다. 부산광역시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심의위원, 부경대학교 대학원 강사,영산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산동회계법인 · 성도회계법인 ·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근무했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 · 지방세 연구위원으로 지냈다. 현재 부영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방세법정해』 가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2019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완벽반영

관련 법령의 단순한 전달보다는 특정 사황에 직면하였을 때 관련 법령을 읽고 해석하는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중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및 실무상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찰' 및 '필자주'를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삭제 혹은 개정 전 규정 들이라 하여도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경과 규정을 감안하여 현행 규정과 동일한 차원에서 상술하였으며 중요 내용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을 제시하여 과거 규정과 현행규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산사례 및 세무조정 작성사례를 제시하여 세무신고를 대비한 실무적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빠짐없이 제시하여 필요시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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