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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강의
- 글쓴이
- 고봉진 저
- 출판사
- 제주대학교출판부
- 출판일
- 201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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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봉진
고려대 법과대학(90학번)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독일 만하임대 부속 ‘독일·유럽·국제 의료법·보건법 및 생명윤리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고,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BT·생명윤리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저서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Peter Lang, 2008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법철학강의』(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BT·생명윤리와 법』(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한국학술정보, 2013)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철학 강의를 위한 교재이다. 철학과 법학의 교집합인 법철학은 정법(正法)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한다. 법철학은 법학이 다루는 소재를 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며, 일반적인 법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정당성, 도덕성, 실정성, 실효성, 정의, 법적 안정성, 효력, 가치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 책은 법철학강의와 법철학연구의 2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의 강의에서는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의미,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문제, 정의와 평등,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소득과 부의 재분배, 법적 도덕주의, 법적 후견주의를 법철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제2부의 연구와 보론에서는 저자가 쓴 법철학 논문을 중심으로 법철학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주제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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