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와 접점을 확인하며
한국형 복지의 길을 탐색하다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자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채용 시점부터 분리되어 정규직 지위에 이르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운동의 관심에서마저 벗어난 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외주화와 해고를 야기하거나 초단기 임시직을 늘리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악화시켰다.

이 책은 고용 형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한 복지 수혜의 기회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에게도 적절한 사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저자는 고기술 노동자와 협력적 노사 관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통해 높은 기업 수익과 근로소득을 보장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고진로 전략'을 강조한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제하는 경제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데 고진로 전략의 의의가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사회정치의식 등 다양한 지표를 조사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복지의 열망이 강하다는 점, 새로운 사회권 패러다임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과 생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를 보면서 사회권 각 영역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존 표준 고용 관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변화된 생산 환경에 필요한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진로 사회권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