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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글쓴이
정하중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3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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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6판 개정판에서는 본서를 보다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하였고 그 동안 제정, 개정된 많은 법률과, 적지 않은 판례, 새로운 행정법이론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는 제53회 사법시험 및 제55회 행정고시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2011년 1차 및 2차 변호사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여 제반 국가시험의 준비서로서도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계속 늘어만 가는 교과서 분량 때문에 발생되는 독서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책의 부피를 줄이는 간결한 편집방식을 택하였고, 교과서상의 모든 한자를 한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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