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경제민주화’가 독보적인 키워드로 떠올랐다. 무상급식,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적 흐름에 동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 FTA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상반되고 엇갈린 주장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립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한미 FTA에 관한 합리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한미 FTA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FTA 발효 후 단 몇 개월 만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수출량은 감소했고, 지금 시장에는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들이 넘쳐나 우리의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제약회사 특허권의 강화로 시민들의 약값 부담은 점차 늘어나며 건강보험제도의 존립도 위험한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자 국제중재 제소권(ISD)이 유효해졌다는 점이다. 이로써 국가는 투자자에 의해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고, 외국 투자자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의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한 우리의 복지 정책은 과연 무리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다른 나라의 풍부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의 욕망과 공공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과 영토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한미 FTA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고, 재협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