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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 보급 운동
- 글쓴이
- 조영남 저
- 출판사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1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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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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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0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으로 묶이는 『개혁과 개방』(2016년), 『파벌과 투쟁』(2016년), 『톈안먼 사건』(2016년) 등이 있고,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스무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0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으로 묶이는 『개혁과 개방』(2016년), 『파벌과 투쟁』(2016년), 『톈안먼 사건』(2016년) 등이 있고,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스무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중국공산당은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새로운 국가통치 방침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를 실현을 위해서는 공산당, 정부, 의회, 법원, 사회단체 등 국가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법률 보급 운동은 국가정책의 하나로 공산당이 의법치국 방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중국 국민이 법률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 연구는 공산당과 국가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일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가 중국의 정치개혁을 분석할 때 ‘정치민주화’의 관점에서 연구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제도화’의 관점에서 정치개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연구는 공산당과 국가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일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가 중국의 정치개혁을 분석할 때 ‘정치민주화’의 관점에서 연구했던 것과는 달리, ‘정치제도화’의 관점에서 정치개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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