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민영화’와 ‘물 인권’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물은 인간 생존에 절대적 필수요소로 건강권과 생존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동시에 이제 물 산업은 미래 산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세계 각 나라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물을 어떻게 잘 공급하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느냐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면서도 관리의 효율을 앞세운 민영화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앞서 인간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물에 관한 인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물과 인권]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한 부류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유엔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쟁과 사례, 국제적인 인식의 변화 추세를 소개하면서 물 인권의 법철학적, 법리적 논쟁 구도를 보여준다. 또한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및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일어난 각종 재판 사례와 물 민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물 위기 대응방안 연구에 소중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한국의 물 관리가 법과 제도, 조직 면에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함으로써 실천적 방안 수립에 필요한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