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 현주소

근대 초기의 야경국가와 달리 국민 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 국민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한다. 국가의 근본을 의심케 하는 법조 비리에서, 국민을 기망한 천문학적 분식(粉飾) 회계에서, 한 맺힌 세월호에서, 그 목소리는 더없이 절실했다. 『국민이 만만한가』에는 그동안 저자가 직접 지휘하고 관리책임을 맡았던 공공 부문 감사 업무의 경험이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는 공직사회 각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청렴, 부패, 감사라는 3가지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산비례벌금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 국가청렴도가 높아지면 GDP가 오르는 원리를 설명하고, 부패 청산으로 선진국을 이룬 홍콩·싱가포르·뉴질랜드·호주·북유럽 등의 사례를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률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장에서는 청렴과 부패에 관한 포괄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시대를 초월한 공직의 가치 ‘청렴’, 동서양의 부패 스캔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유럽 청렴 선진국들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청렴과 부패의 의미 등을 살펴보며 우리 공직사회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재산비례벌금제 등의 제도적 정비가 왜 필요한지도 생각해본다. 3장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위법 사례를 소개한다(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개인의 활동과 공공서비스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한 이해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4장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실태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각종 부패 사건, 지방정부의 자체 감사와 감사원의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해법과 함께 제시한다. 부록 「솔아, 푸르른 솔아」(수기)는 30여 년 전, 필자가 학생운동 과정에서 투옥되었을 당시에 관한 기록이다. 필자를 고문한 경관들은 돈과 출세(현상금과 1계급 특진)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행위에 가담했고, 검찰은 이를 방관했다. 끔찍한 범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공직 부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