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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탄핵은 무효다
글쓴이
류여해 외 1명
출판사
실레북스
출판일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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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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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률사무소 웨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이다.

판결과 입법, 정책연구, 교육이라는 분야를 두루 공부한 저자는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꿈꾼 다. 학생 시절에는 마로니에 백일장과 경희대가 주최한 문예 현상공모에 장원으로 뽑히는 등 글 솜씨를 인정받아 문학가를 꿈꾸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만들게 했다. 법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날을 위해 대중을 상대로 법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MBN 〈아침의 창〉에서 류여해의 ‘통쾌한 법’을 진행 하고 있으며, 외에도 다수의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정치/외교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40조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및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신속하게 탄핵재판 결정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조사 전에 미리 검토하여 탄핵사유가 있다는 예단을 형성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며, 보수의 진정한 가치 정립을 위해 두려움 없이 정진하고 있는 류여해 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함께 쓴 《탄핵은 무효다》가 출간되었다.
저자들은《탄핵은 무효다》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치에 굴복한 사건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리한 통찰과 법리로 다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를 속인 거짓 선동과 유언비어의 실체와 근원을 낱낱이 파헤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무효이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속아서 촛불을 들게된 진실을 명명백백히 알리고자 한다.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히 무효라고 외친다. 탄핵 과정과 결정문을 백 번 천 번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탄핵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으로 수사기록을 받아 탄핵재판 전에 미리 검토하여 탁핵사유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후 대부분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공익실현의무 위반과 근거없는 법 준수 의지 미흡을 이유로 박 대통령에게 잘못된 탄핵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 대통령 탄핵의 핵심사유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강요죄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의 전 과정이 법률적으로 무효임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밝히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직권남용의 범행을 저지른 탄핵대상자임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박지원 의원에게 탄핵의 금메달감이라는 칭송을 받은 탄핵배신파들이 보수우파 분열의 책임자들로서 그들이 중심이 된 보수우파 통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보수우파 통합의 원칙과 방향을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거짓선동으로 속아서 촛불 든 민심을 등에 업고 권력을 쥐게 된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정치경제, 안보 등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거나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당당히 전면에 나서서 탄핵무효와 박 대통령 석방을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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