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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글쓴이
박승옥 저
출판사
한올출판사
출판일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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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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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협 인권위원/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배심제도연구회 회장
저서: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법률가의 초상/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영미 형사법의 전통과 민주주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Ⅰ~VI)/미국 법률가협회 법조전문직 행동준칙 모범규정/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Counsel) 개정판 겸 영문대역판 영어원문이 실리지 않았던 2008년 초판에 추가로 영어원문을 붙이고 요약해설 및 번역을 개정하였다. 배심재판(Jury System) 제도 및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성립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피고인 측에게도 보장하게 된 데서 영국 법정에서의 권리는 형성되었다. 그 역사적 전통을 이은 미국에서 권리는 더욱 확장되어 범위에서와 질적 측면에서 다 같이 영국의 것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법정에서 권리를 확대시켜 온 26개의 고전적 판례들 전문을 담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여타의 모든 권리의 향유와 보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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